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입니다. 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은 매년 3월 15일까지, 건강보험은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중도퇴사한 때에도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재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재직하고 있다고 허위로 문서를 조작한 때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등 공민권 행사 및 공적 직무수행시간을 '휴가' 또는 '휴일'로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휴무로 할 수 없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나, 30분을 휴게시간을 줌으로써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무 후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로 하여금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직접불 원칙이라 하며,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