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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민사소송 승소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민사로 제기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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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수정이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고, 단축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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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 작성한 프리랜서 입니다 중도퇴사로 인한 수수료반환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제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업무추진비 자체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추진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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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퇴근길에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고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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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리수령하는 전 남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직접불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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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주말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직영점,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일반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가제품도 구입은 가능, 다만 구매하지 않도록 권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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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4시간알바로 근무하라는데 ᆢ동의하고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방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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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수수료는 어떤식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수료는 해당 회사와의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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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 미납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의료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나,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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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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