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2.28.자로 계약기간은 만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성과급이라고도 합니다. 상여금(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계속적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은 형식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뿐 그 실질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하거나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2017.11.28. 이전에는 타당하나,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즉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아닌 26일이 됩니다(11+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월 10일에 지급받는 임금은 "월급여(1월급여)+월급여/28일*7일"(2월급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의 공백기간은 대기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휴직 기간 등이 아닌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월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