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월~토요일에 매일 투입되는 인원이 5인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달라집니다.2. 네3. 월보수액은 변경이 가능하므로 변경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따라서 야간근무 중에도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소/고발로 전환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기간은 그만큼 지연되므로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횟수, 기간,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거나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