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순수히 교육목적으로 일을 배운 것이라면 근로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교육 자체가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1.~1.31.동안 개근한 때는 2023.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3.2.2.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3.2.1.에 퇴사 시(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므로, 월~금요일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20시간/5*15,000원= 6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번째 주에 월~금요일에 개근했으나 특정 근로일에 조퇴하는 등으로 20시간을 채우지 못한 때에도 주휴수당 6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네번째 주에 월요일에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1.31.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60,000원*3주= 180,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각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없다고 해서 받으려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주급으로 받은 계좌 내역 모두출력해서 노동청에 제출하면 되나요?>> 네,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받는다고 했는데공장에 할 일이 없다며 사장님이 갑자기 수요일 목요일 2일 쉬어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수,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잔여연차휴가일수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제1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동법법 제25조제5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휴가제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하며,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8시간+주휴 6.4시간)*4.345주*9,620원= 2,273,8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