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는 달력에 체크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타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한 경우, 복무규정상의 근로자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하직원의 범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지휘/통솔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서 2억원을 체불금품으로 확정한 때는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을 별론으로 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로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 전에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사 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 목적으로 연봉액에 포함한 때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봉액이 실질적인 연봉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순수한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한, 임금을 동결시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노사간의 긴밀한 신뢰구축을 통한 향후 임금 인상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지 않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2. 네3.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