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토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한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며(12개월+@, 최대 4년),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50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합니다(소정급여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회사의 퇴사 종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수기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청구 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로 인해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시어 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4대보험 가입을 제한할 수 없으며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서 무급휴직에 미 동의 시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상의 시급은 최저시급 미만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3. 네4.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