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해당 체조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체조시간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6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만큼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노조법 제5조제1항),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합니다(동법 제81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또는 업무분장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존 육아휴직제도는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3년도부터는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고, 배우자 사용 제한 완화도 고려 중에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제라면 7개월 근무 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도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는 결근 등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다소 모자랄 경우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직무수행 능력 및 조직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경력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