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이 2021.1.1.이라면,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은 부당징계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제척기간)에 해야하므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2.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나 근로자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3. 2번 답변에 따라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면 종전의 근로기간과 동일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2개월 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2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주장할 수 있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 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나.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다. 휴직개시예정일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마.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2.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3.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난민신청한 G1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비자이며, 출입국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고 4대보험관계가 상실된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4대보험관계가 성립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퇴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바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 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므로 통상시급 10,000원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