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 사유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착오인정은 1회에 한하여 가능)이 가능하며, 변경 신청 후 재지정받은 인정일 당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30.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면 퇴사일은 12.31.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가 월 중도 퇴사 또는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12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회사의 권유로 사직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요건으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가 적용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2.25.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 하더라도 공휴일과 겹친 날이므로 그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12.25.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도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