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2023.5.15. 이후에 퇴사하여야 22일분에 대한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2023.1.1.에 연차휴가 21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위탁계약이란 기업이나 조직에서 업무의 일부분을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외부의 전문가나 기관에 맡기는 계약을 말하며,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단,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장의 배우자, 직계가족인 아들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대체근로를 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요청하면 이를 회사에서 작성하여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즉,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 1992.4.10, 91다4313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사회보험 적용에 따라 지원되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형법에 따른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액을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