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평균임금*60%).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됩니다(1일 8시간 기준).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313,407원(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5.5시간 기준)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상기 방식으로 책정된 임금방식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최저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사유(해고, 사직, 권고사직,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 등)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하면 될 것이지, 단순히 부당한 전직명령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31일*재직일수"로 지급하되 이 중 무급휴가 2일을 사용한 날은 재직일수(휴일, 휴무일 포함)에서 차감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급자의 업무와 관련된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어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장 상사 입장에서 당연히 하급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며 징계 대상으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이라면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반영하지 않는 한,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그대로 부여하되(위 사안의 경우 2023.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