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이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9.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에 시급을 달리 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면접 때 약속했던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9.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에 시급을 달리 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면접 때 약속했던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 다만, 실비 변상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1997.9.28, 77다3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대납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 진행하는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이 시작한 시점을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으나,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주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견책'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비교적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지만, 인사고과나 배치전환, 승진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여러번 중복되면 더욱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위서'는 '시말서'와 유사하지만 '시말서'보다는 가벼운 과실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