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한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업종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 아니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영업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월 수령액이 아닌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삿짐을 나르는 업무는 근로계약서상의 업무가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 재제를 가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정산이 아닌 한, 매년 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2.1.1.~2023.6.30.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023.7.1.에 청구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인 2023.4.1.~6.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하여야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식대는 임금성이 부인됩니다. 식대를 제외할 경우 해당 일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휴일 및 휴무일에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 전제).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 쉬는 날 없이 근로한 때는 주휴일에 근로했다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