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반드시 특정일에 4대보험 취득을 해야 한다면, 이직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특정일 이전에 4대보험 상실일이 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1.5=12시간분의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해당 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4년 3개월에 대하여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인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통상시급은 350만원÷209시간= 16,746.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일이건 16일이건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해당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된 보수액의 0.9%만큼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