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경영상으로 인한 권고사직(23번코드)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26-3번코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되므로,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시간*3일+주휴 4.2시간)*365/12/7*9,160원= 1,003,0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세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3,020원만큼 덜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있는 자에게 하면 되므로, 팀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면 팀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본사에도 동일한 내용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9.17.자로 사직을 수리한 때는 9.17.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0.17.이전 까지는 재직 중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또는 재직 중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직원 3명 수습기간 2명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근무하던 알바 1명 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 동시에 투입되는 인원이 5명 이상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 회사에서는 수습이 끝난 정직원으로 5인 이어야 야근수당을 1.5배를 쳐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장근무시간당 9,160줍니다 이게 맞나요 ?>> 수습기간 중에도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야근이 잦은 업종이라 지난달에는 70시간 정도 했더라구요. 52시간 초과는 부여할수없다면서 5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했습니다. 잘못된거라면 못받은 수당 챙겨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네4. 연장근무시간당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못받은 만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자료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5. 공휴일,여름휴가 이후 야근에 대한 부분은 유급휴가 이후 반려라면서 수당을 안주는대 이것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4번 답변과 같습니다. 동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직원 3명 수습기간 2명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선에서 근무하던 알바 1명 이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나요 ?>> 동시에 투입되는 인원이 5명 이상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회사에서는 수습이 끝난 정직원으로 5인 이어야 야근수당을 1.5배를 쳐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장근무시간당 9,160줍니다 이게 맞나요 ?>> 수습기간 중에도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야근이 잦은 업종이라 지난달에는 70시간 정도 했더라구요. 52시간 초과는 부여할수없다면서 5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했습니다. 잘못된거라면 못받은 수당 챙겨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네4. 연장근무시간당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못받은 만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자료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 공휴일,여름휴가 이후 야근에 대한 부분은 유급휴가 이후 반려라면서 수당을 안주는대 이것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4번 답변과 같습니다. 동일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번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보므로, 8.5가 아닌 8을 대입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1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31일*10일"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