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중취업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0.7.부터 2022.11.6.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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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을 보면 21년11월26일 ~ 2022년 11월 25일까지이나1년 근무일수를 못채웠으므로 해당기간에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것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발생되지 않는게 맞다는 가정하에 회계년도 연차는 발생되어 이미 연차를 사용했을때는사용한 연차일수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님 월에 1일씩 또는 일수계산하여 정한 해야 하는건지요??>>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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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변경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절차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변경한 때는 16:00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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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차가 일괄 생성되어 17개일 때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2022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을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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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고문의 4대보험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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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권고사직을 빙자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여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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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총파업으로 출근을 안하는 경우에도 월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노조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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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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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시 연차 발생의 시간 단위 해석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근로자에게는 "일"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입니다.2. 연 중도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때에는 단축 전/후로 구분하여 시간단위로 합산한 연차휴가를 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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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휴일 등으로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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