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9조).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이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일요일~토요일을 1주로 보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규정상 무급으로 처리된다면 결근과 다를바가 없으므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이 누락되거나 연장근로 신청 시 오기재 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로 소멸되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4:00~17:30 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4시간이 아니라 3시간입니다. 이외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2. 716,403원 기준 약 66,770원입니다.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4.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급여액은 106만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 2022.12.31.에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말하며 상실일은 이직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와 새로이 입사할 회사에서 피보험기간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실일 및 취득일을 10.5.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