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여도 상용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20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1주 35시간씩 근로를 한다고 하여 해당 연장근로수당액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 총액이 320만원으로 고정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320만원*20시간*1.5/212.5=451,765원", 기본급은 2,448,235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의 주장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하고 그 사업을 다른 회사가 양수하거거나 인수하지 않는 한,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이 2021.10.1.이라면 최소 1년이 되는 2022.9.3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가 우선지원대상 사업으로서 해당 직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부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한 5일분에 대한 급여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6일)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17.5일)보다 많으므로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시점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변경신고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4시간 기준 월급여×13일÷30일+7시간 기준 월급여×17일÷30일"로 9월급여를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인상하여 소급적용을 하고자 할 경우 소급적용 시점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면 1.3.자로 소급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일 중 2일을 휴무로 보장해야 하므로, 입사일이 화요일인 경우 해당 주에는 1일의 휴무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