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수표, 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구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현물급여가 통화인지 여부와 별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입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네, 주 52시간 초과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정규시간 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및 야간근로(22:00~23:00)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통지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원이 없어 사업주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보낸 것이므로, 통지서 수령 후 9.16.자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면 정상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건강보험에 취득신고를 하면 되며,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휴무/휴일과 관계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직일을 2022.9.17.이후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총 8시간 중 7시간 근무 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2.6.6.~2023.5.5.(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면 되고, 2022.6.6.~2022.12.31. 동안 비례하여 2023.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8.6일(15*209/365), 2023.1.1.~2023.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되,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8일 동안 고용할 예정이라면 상기 요건을 충족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하므로, 오후 9시 30분까지 근로한 때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시간과 동일하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