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에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면접과정에서 언급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을 9,160원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바, 이 때,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는 전형적인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은 8시간*9,160원= 73,28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며, 설사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상기 수령액은 73,280원에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격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말미암아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