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여년 근속한 직원이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하 A라고 하겠습니다)
사장님과 A의 입장이 너무 상반되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A는 재직 기간동안 6차례 정도 중간정산 요청하여 사장님께서 총5천여만원 지급하였고
마지막 중간정산년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하여 1천4백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산정기준은 3개월평균 임금*근속년수입니다)
하지만 A는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 9천만원에 정산한 퇴직금을 뺀 4천여만원을 요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A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이미 준 퇴직금이 산정기준에 맞는 합당한 금액이 맞는지 증빙할 수 없는 것과 퇴직금 지급기준인 주택자금마련 및 가족부양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총합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법무사 조언을 받은것과 사장님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세무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무사 신고는 A의 업무였고 사장님은 몰랐다고합니다)
사장님은 퇴직금을 지급한 기록은 개인 엑셀파일 및 통장기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자 하는점은
1. 세무기록이 없는 퇴직금 지금은 무효이기에 A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부가세신고 및 금전출납은 위 직원의 업무였음)
2. 20여년 근무한 직원이기에 사장님께서 '요구금액은 너무 크고 2천주겠다'고 해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3. 법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세무기록이 없는 퇴직금 지금은 무효이기에 A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부가세신고 및 금전출납은 위 직원의 업무였음)
- 세무기록이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20여년 근무한 직원이기에 사장님께서 '요구금액은 너무 크고 2천주겠다'고 해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3. 법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된 경우에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한 퇴직금을 증명자료를 통해 증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효가 됩니다.
2.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실제 퇴사일 기준 평균임금을 토대로 정상적인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미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 전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세무기록이 없다면 추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중간 정산을 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중간정산을 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중간정산을 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 금액을 빼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간정산 서류가 존재한다면 질문자님께서 계산한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었다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