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에 2일 결근한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 2일-주휴일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권고사직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권고사직 처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3.~2022.1.2.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2.1.3.에 이미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의 출근율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해에 퇴직으로 인해 출근율이 80% 미만이 되었다는 사실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8.까지 연차휴가 17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야 추후에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 후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인 기본급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득이익의 침해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애초부터 통상임금이 아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반 상식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945,215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므로 사업주는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반면에 프리랜서(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