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설사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했더라도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을 때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주체이지,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유무와 상관없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기간은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한 휴가를 말합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OFF일에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야간근로일에 연차휴가 사용 시 야간근로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8.31.자로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일 근무 1일 휴무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일인 연속 2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에서 휴가사용일을 근무일로 해서 1일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하므로 휴무일을 포함하여 2일의 휴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3014, 2002.10.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실습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일지 및 급여내역 이외에 실습의 성격이 실제 제공하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