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지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을때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거나 노동청등에 진정을 넣을때 복직 하라고 하고 30일이후에 해고하기로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아도 될까요?>> 주어야 합니다.추가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근로자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한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외무외상직이 아닌, '외무영사직'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무영사직이란, 국내 외교부와 재외 공관을 교대로 근무하며, 외교ㆍ조약ㆍ통상ㆍ국제 정세 조사ㆍ교민 보호 및 대외 선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직위나 직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노조규정상 병가 일주일 이상 입원이 병윈비 일부지급이되어있는데 7일차에 퇴원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일주일에 포함되서 병원비 일부지급이 가능한가요>> 7일차까지 입원비가 청구된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7.1.부터 2023.6.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상/하한액 인상은 2021년 상/하한액을 적용받는 자가 영향을 받으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상한액은 248,550원으로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보통 채용 조건으로 이를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채용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외의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 또는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야간수당은 별도로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사이의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년차인 현재 근로계약서를 1년차 서명x 2년차 서명o 3년차 서명x 로 현재도 근로계약서는 서명 안한 상태이고 다른 직원도 서명 안받았습니다.출퇴근 관리는 지문이나 기계 없이 문서파일로만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서상 서명 유무와 출퇴근 기록이 문서 파일로만 확인 가능하다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1년차에 6개월 가량 야간 근무 고정으로 했는데 이당시는 문서 파일도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계약서상에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출퇴근 기록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문이나 기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로 관리가 가능하다면 문제없습니다. 3. 미사용한 연차 관련해서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