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치료비 등 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법조문을 열거한데 지나지 않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별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업종이라면 상기 제도가 효과적이나 그렇지 않는 업종에서는 강제로 도입하는 것은 역효과가 나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3.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하여 종전 회사에 취업을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종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1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6.12.1.~2027.11.30.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7.1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까지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최소 2027.12.1.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도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구요 주중에 힘들었던 부분은 잊어버리시고 주말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용자가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질문자님이 우려하는바와 같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물가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