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시간*4일*9,160원= 164,880원(세전)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입사일을 조정하거나 현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퇴사일을 앞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입장에선 저를 배려 해주었다고 하는데 권고사직 대상인 제입장에선 이게 부당한해고가 아닐까요?>>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5시에 선임에게만 퇴근 보고를한 제가 잘못은 맞지만 이점은 가지고 있는 반차로 그냥 해결이 가능할까요?>>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반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퇴사하라는 권유를 받아들이면 제가 8월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퇴사한 날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혹시나 이 모든점에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면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나, 청원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전액불 원칙)으로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더라도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주면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아도 되나, 회사에서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즉, 해고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대법 2014.2.28, 2013두23904). 따라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 중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동시행령 제116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 또한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부여하기로 휴무일수는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무/휴일에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