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조사 후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연이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매월 30만원을 추가적인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각종 법정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시 30만원을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365일이 되지 않도록 근로기간을 정하는 것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여지므로, 반드시 1년(365일)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일요일에 추가근무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8시간×1만원"으로 주휴수당 1일분이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서 8시간×1만원×1.5= 12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만원×1.5= 120,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토/일요일 근무시 각각 80,000원씩(8시간×1만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 된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30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7.31.이 되며, 7.1.~7.30.까지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와같은 휴게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이 맞는지, 또한 그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 근로시간으로 신고하고 임금은 지급하는 근무형태가 주52시간제에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할 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 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탄력적근로시간에 따른 단위기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주에 64시간을 초과한 때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 주 또는 분기 근태마감시 근무시간초과 발생이 뒤늦게 확인되어 근무계획,실근무코드와 다른 근무코드로 바꿨다가 근무시간이 여유있는주에 연장시간으로 채워주는 방식이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주에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를 초과한 경우 다른 여유있는 주에 이를 분배했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때는 가급적이면 회사 자체적으로 이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통해 건전한 회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법에 따른 조치의무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7월 주휴일을 인정받아 3일 or 4일(첫주의 주휴일이 전 달과 겹쳐있어서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부당한것인가요?>> 실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중도 퇴사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그외로 몇가지 더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2. 6월 3일에 근로를 시작했는데 업주측에서 계약서 작성을 자꾸 미루다가 6월 30일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때 제시했던 조건인 12시간 근무(2시간 휴게)에서 12시간 근무(1시간 휴게)로 계약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는 즉시 반박하지는 못하고 서명을 했고, 이틀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언급하니 업주측에서 면접때 2시간 휴게로 제시한 것은 맞지만, 가게 사정을 핑계로 대며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요청을 해서 결국 7월 19일부터는 2시간 휴게인 것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19일 이전에 휴게시간임에도 근무를 한 1시간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채용이 확정되고 실제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면접과정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은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채용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접때와 다른 휴게시간(1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유효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실근무일 전에 작성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 측에선 나중에 써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를 사본이 아닌,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저에게 MMS메세지로 전송해주었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해당 근로계약서에 노사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이를 전송했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4대보험 가입부분에 있어 업주측에서 가입하지 않는 것을 권유했고, 저는 거절하고 가입했습니다. 업주측에서 일주일정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4대보험 가입여부를 변경하고싶으면 말하라고 해서(계약서 작성일 6월 30일), 2일 후에(7월 2일)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는것으로 해도 되겠냐고 요청했더니 업주측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전부 미계약으로 처리되어 이부분을 문의하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면서 7월부터 4대보험 가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6월 근로도 가입으로 처리해달라고 항의했으나, 결국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약서를 쓴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이전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4대보험 모두 가입희망으로 돼있음), 7월 근로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부분을 뒤늦게라도 비용을 내고 가입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생산직에 시급제로 여름휴가시에 하루를 전체휴가로 공장 이 멈추고 휴가를 갑니다. 이때 급여계산할때 8시간 근로시간에 맞춰서 여름휴가에 대한 일수를 급여 지급을 해야 되나요?>> 네, 휴가 시 통상근로를 전제로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예: 1일 9시간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분의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사용은 1회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0일 전부 사용하거나 5일+5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4+4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