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출근율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선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맵xx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신고(자발적 이직이든 비자발적 이직이든 상관없음)하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현재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만 18세 이상인 미성년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상기 서류없이 취업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 등직원등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6시간×6일)×4.345주×9,160원= 1,432,807원(세전)- 주휴수당: (36시간÷40시간×8시간)×4.345주×9,160원= 286,561원(세전)- 월급여: 1,719,369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회사에서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신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경에 퇴사할 경우 2021.11.경 이후부터 일한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각각 합산될 수 있으나, 이를 합산하더라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입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에 대해서는 월급 지급일인 20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한만큼을 초과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미리 가불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근로하기로 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반차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분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나머지 4시간 야간 근로한 때는 6시간(4시간+야간 4시간×0.5=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