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식대를 기본급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기로 정한 때는 월~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며,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을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입사일인 수요일을 기점으로 1주 단위로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08.09부터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아직 1년차가 되지 않아서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월차를 사용해 왔습니다.올해도 월마다 발생하는 월차로 인사팀으로 부터 올해는 12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는데찾아보다보니 월차 +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개 연차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7월까지 7개 +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8.10.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말함).추가로 작년 7월 실업급여 신청 후 8월 9일 취업 후 다음달 12개월 연속 근무가 됩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8월 9일이 지난 후 조기재취업 신청 후 수급 전 퇴사를 하게 되어도 수당 수급은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네, 12개월이 지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7.1.: 월단위 연차휴가 6일+비례휴가 7.56일= 13.56일2. 2021.9.6.: 월단위 연차휴가 8일+비례휴가 4.8일= 12.8일3. 2021.11.15.: 월단위 연차휴가 10일+비례휴가 1.93일=11.93일4. 2022.1.3.: 월단위 연차휴가 11일5. 2022.4.4.: 월단위 연차휴가 8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보장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5.1.에 쉬더라도 1일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5.1.~5.3.까지 3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에 해당 기간이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다를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 파견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작성드립니다.9시 출근, 18시 퇴근인 사업장에서 20시에 퇴근했을 경우, 2시간의 초과시간이 발생하나18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저녁시간을 가졌다면 1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분의 초과시간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