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공고 시 제시하였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점,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퇴사처리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속기간과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근속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6.20.~2022.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주면되는 바, 최초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을 부여하면 되고, 2021.6.20.~2022.6.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6.2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금요일까지 육아휴직기간이라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의 경우에도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즉, 해당 주에 별도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포함된 수당이 법에서 정한 1주 12시간 이내의 수당으로 포괄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바(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은 성희롱 내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녹음자료, 동료 진술서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선택적근로시간제는 시업 및 종업시간 모두를 근로자의 결정에 일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업시간 또는 종업시간 한쪽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게 되고, 나머지 시간(선택적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도 유효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명시된 내용을 규정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한 내용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가 아닌 동법 제50조가 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고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23 ~ 5/27 약 5일간 9시간씩 일한다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근무한 날은 하루입니다.급여는 3.3프로 세금 공제후 입금되며 세금만 공제하고 4대보험은 떼지 않는거같습니다.금요일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려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사실을 말씀드리긴 할건데근로계약서는 5일이지만 실제 근무한 날은 하루여서 급여도 하루치만 들어옵니다.이 경우에도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 요청 날짜 이전 퇴사 요구 시 퇴직금 수령 여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해지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부여된 휴무를 퇴직일 이전까지 사용 가능한지 여부>> 네,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