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므로, 이미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추후에 병가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을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법 제39조제2항). 또한,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열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원강사의 경우 전문적 기술을 요한다고 본다면 급작스레 퇴사하여 수업진행이 불가능하여 회사에 끼치는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전문적인 답변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CCTV, SNS 자료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면, 동료의 진술, 증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발생한 날을 일기 형식으로 기재한 자료 등도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당차이가 2배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해당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직일을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퇴직일을 2022.7.1.로 정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2.7.1. 이전으로 정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6.29.까지로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7.1. 이후에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서면 제출 완료 상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잔여 연차 수당 20%는 퇴사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으로 하루 12시간씩 계산했을때보다 더 적은 270의 월급을 받을경우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한 경우 시급으로 계산되어 나올때 12시간으로 계산되는건지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손해가 생겼다고 회사에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일지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보충해서 인계를 하며, 인계가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수인계 서류를 이미 제출하였으며, 오늘 연락 받은 바로는 따로 인수인계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증거O)그러면서 뜬금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인수인계 관련한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최대한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수인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면 더더욱 회사에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