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연봉액에 포함하여 이를 제한 나머지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월급여액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인에서 이사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면 종전 법인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6월중순퇴사(6월15일)할 경우 급여를 익월 10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문제 있습니다.2.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도 퇴사하여 익월10일날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산출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급여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해 한달만근 시 1개의 휴가를 부여할 때, 한달이란 30일을 말하는 것인지 31일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예를 들면, 11월30일부터 한달 만근이면, 12월31일에 연차휴가 1개가 생기는 것인지, 12월30일에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12월 31일에 생기는 것이면 토요일인관계로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고 23년1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12월31일 이후에 사용항 슈 있는건가요?>> 11.30~12.29.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하면 12.30.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네2. 이직 시, 직전 회사 연봉 증명하라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떼가는데 기본급이 낮게 측정돼있으면 3600에 관한 연봉을 증명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상기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셔도 되며, 기본급이 낮더라도 연봉액이 3,600만원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3. 실 수령액은 기존 연봉 3600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오히려 기존보다 실수령액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으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해당 주에 결근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더라도 5.8은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5일을 출근하였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5월급여로 지급하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0만원÷31일×24일+3,800만원÷12개월÷31일×7일= 3,037,634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