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며,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개월 다니고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가 2개 있습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었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정확히 2개월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한 근로자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1.1.~2.28.까지 근무하고 3.1.에 퇴사할 경우 2022.1.1~1.31.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2022.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2022.2.1.~2.28.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2022.3.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3.1.까지 근무해야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한달 근무시 생기는 연차는 한달을 만근해야 생기나요?? 만약 하루라도 빠졌을경우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바, 13시간×1.5= 19.5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되 2일의 휴가(8시간×2일=16시간)을 부여하고, 3.5시간의 수당을 지급할지에 관하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상기 사유 없이 단순히 방학기간의 공백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이 변경된 때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2022.6.30.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폐업으로 인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 주휴일, 휴업일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월요일에 오전 4시간 반차를 사용한 후 13시부터 20시까지 근로했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은 7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시~20시까지 2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금요일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했다면 1일 9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8시~21시까지 3시간분의 임금에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가산시간 0.5시간을 합산한 3.5시간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보통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