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육아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해고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30일 동안에 해고할 수 없는 것이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 후 바로 권고사직을 진행한다면 고용주에게는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은 없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한 경우,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자료를 고용주에게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을 해당 직원이 수용한다면, 그 직원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식사시간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주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초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업 계획서를 세우기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1-6월까지의 수업 계획을 모두 작성 하였고,6월 중순 퇴사 예정으로 학원과 이야기를 끝냈습니다학원 장은 4월 말 쯤 5월 말까지 7-12월의 수업 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저는 제가 없은 기간인 7-12월의 업무를 해야하는 이유가 없다 생각하여 이행하지 않으니저의 태도는 업무 불이행이라며 지시하였으니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해당 업무는 제가 퇴사한 후에 사용되는 업무인데 현재 근무중이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건가요?퇴사 후의 업무까지는 부당업무 아닌가요?>> 사용자와 6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면, 퇴사 이후에 수행해야할 업무계획을 작성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작성 명령을 거부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징계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가 주 3회 5시간이므로 한달 동안 근무일수는 12일로 측정이 되는 것일까요? (출근한 날만 따져서) 만약 아니라면 약 몇일의 근무일수가 측정되는 것일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4주 동안 결근하지 않을 경우 근로일 3일*4주+주휴일 1일*4주= 1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2. 아르바이트의 계약 만료로 저의 취업상태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1일 받는 금액이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의 직장 근무와 합쳐 평균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 일까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5시간/40시간= 22,545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의 1개월분과 종전회사의 2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랜 기본급+여러가지 제 수당이 포함되게끔 계산을 했었는데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 임금총액이 저하되지 않는 것이라면 종전의 각종 수당이 기본급에 편입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실수령액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수령액이 300만원이 되도록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처음 입사했을 때 프리랜서로 들어갔고 주 40시간이상 근무,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어 올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과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변경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자체를 지금까지 일 하면서 쓴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을 입사일로하여 신고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2. 기본 출퇴근 시간 10:00~19:00 평일 5일, 업무시간 외 당직 주 1,2회(월 평균 5회), 격주 토요일 출근(월 2회 고정)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어려운데, 업무시간 외 추가업무 수당(주말,야간 당직) 지급이안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당직에 관한 증빙 보관중:당직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등의 자료와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가입 지연, 추가업무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회사에 법적조치(과태료 및 벌금 등 불이익)를 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하시고,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지금 퇴사를 하게 되면 그 동안 못받은 추가수당 지급,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노동청에 진정하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청약때문에 혼인신고를 좀 늦게하고싶은데그럴경우에 전입신고하고동거하는것만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거리는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입니다)타지로 미리 올라가서 같이살면서일자리를 구하기전까지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아니면2. 2년마다 계약서를 썼다면계약만료로 (회사에서 재계약거부)로실업급여 받는 것 가능할까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는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설사 청구할 수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퇴사처리 한 날(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까지 유예 가능)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