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격주로 6일 근무할 경우 격주로 연장근로가 8시간씩 발생하므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8시간*4.345주/2= 17.4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17.4시간*1.5"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상실일(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퇴사월에도 고용/산재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되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게됩니다. 따라서 2주 뒤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 30분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9시간 30분을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9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셔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 증명원, 업무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이를 확인 후 4대보험에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00 이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주급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시간*5일*1.5+야간 5시간*5일*0.5)*9,160원= 622,88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입원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이유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 작년 10월 고지받은 연차촉진사용은 1년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 연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건가요?만약 된다면 지금 남아있는 연차를 미소진 시 수당요구를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15일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난 다음 날(2022.1.1)에 발생하고 이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1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2022.7.)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40+12+8=60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주 1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 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을 필요로 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외할아버지 건강에 대한 서류- 현재 건강이 최소 30 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본인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대한 서류-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서류도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과 상담을 한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