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이 오전/오후 합하여 30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입니다. 다만, 점심시간 1시간이 추가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습니다. 이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하지 않는 시간이기에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주지 않아 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 미만으로 휴게시간을 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2.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 시 장애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식대 포함한 월급여가 209시간*8,720원= 1,822,48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이 1,822,48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재직자 요건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주 40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3.1~2021.2.2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3.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2021.3.1~2022.2.28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1.12.10에 퇴사하였으므로 1년이 되지 않기에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인바, 이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에 확답을 드리지 못하나, 통상 1)퇴직 당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와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2)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부여 불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3)배우자와 동거 중이라면 배우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4)육아대행이 가능하여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