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기 알바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또한,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기 알바를 하여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기보다는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상용직 근로자로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하 파악하기 어려우나, 특근이든 통상근로이든지간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휴일을 포함한 1주 동안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휴일이 있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제공한 시간만큼은 주 52시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중복지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이므로 단순히 요일별로 업무 장소 및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여 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동일한 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이나 각종 수당 등은 합산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첫 주는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화~토)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0.5*1.5= 0.75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2. 동일한 시급에 1.5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3.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5시간 근무면, 반드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고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2.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됩니다(대법 2018.9.13, 2017두56575). 따라서 식대 또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나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 하며, 10만원을 초과한 54,000원에 대하여 과세급여로 처리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