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6.1~6.30까지 근무 후 7.1에 퇴사 시 6월 한달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되므로(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5년), 재해 발생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재신청을 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은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청년을 해당 업종에 채용하면 기업은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야간 구분없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여성, 임산부, 18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야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 연봉액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경우 연봉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때 퇴직금 적립액 뿐만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설날, 추석 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연봉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희망퇴직은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기에 4번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신 후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규정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임금 +그 날 일한 임금+ 그 날 일한 임금*50%+통상일당(총 250%)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날 일을 안한 경우에는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임금(100%)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및 월단위 연차휴가는 각각 해당 주 및 해당 월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으로 인해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12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17일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되면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