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당 규정은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효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3.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동법 제18조),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노사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가 권고사직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지원받기 전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벌칙 조항이 없기에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시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상실 사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의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식대, 교통보조비, 통근비 등의 경우에는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금액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첨부하신 파일이 임금명세서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최소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기준).- (209시간+10시간×4.345주×1.5)×8,720원= 2,390,806원(세전)2022년도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1일분은 "9,160원×8시간= 73,280원"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적게 지급할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건강은 14일이내 고용,산재는 퇴사 월 다음 달 15일 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기간 후 상실처리 하게되면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고용/산재보험 자격상실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