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그 반대로 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될까요?>> 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시간 미만인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3.5  통상시급  1.5 가 맞을까요? (30분 단위는 0.5로 하면 될까요?)>> 네, 30분은 30분/60분= 0.5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인 최대 1주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때,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인정기준(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부부의 경우 부양의무가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면 혼인관계 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2월 급여는 "월급여*4일/31일", 1월 급여는 "월급여*3일/31일"로 각각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주 1회 특정일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주휴일을 부여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5에 입사한 경우 2.4까지 근무해야 1개월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2.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하더라도 일정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초과 근로를 지시한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이 필요하며,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3.2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