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2.3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16일이며, 이를 2022.12.2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2.1.31에 퇴직함에 따라 16일 모두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에 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와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직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1.12.31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일은 2022.1.1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은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법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배만 청구 가능).'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로는 간헐적/단속적 업무로서 업무시간 중에 대기시간이 많고 실 근무시간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승용차/통근버스의 전용운전원,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계수리공/전기수리공, 실 근무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내지 그 이하인 업무에 종사하는 보일러공/취사부/화물적하종사자,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야간에 대기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35시간 5일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가 얼마인가요?>> 10만원의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시급은 (170만원+10만원)/(35+7)*4.345주= 9,864원입니다. 만약 식대 10만원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170만원/(35+7)*4.345주= 9,31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나,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F4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비자를 말하며, 단순노무활동을 하시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은 재외동포(F4) 비자 단순노무 활동으로 보아 취업 활동이  금지되는 분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3. 4대보험은 별도로 공단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4. 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 동안의 보험료 납부분이 소급하여 부과됩니다.5.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지연신고의 대한 과태료는 없을 것이나, 고용·산재는 자격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