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으로 기간의 정함은 없고입사 시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고근로 기간 중 계약해지 (퇴사) 하고자 하는 경우1개월 전에 미리 사직 의사를 전달해야하며최소 2주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를 위반 할 시 발생하는 불이익 ( 월급 감봉 혹은 미지급) 을 감당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1달정도 근무 했고 지나친 업무량에 건강상태가 나빠져퇴근 후 다음날부터 출근 하지 못하겠다고 이유와 의사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위에 적힌 것 처럼 만약 급여를 미지급 한다면제가 계약서에 싸인을 한 것이라 정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사직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 답변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일한만큼의 급여에서무단결근을 한 금액이 차감될 거 라고 하는데 결근일 수 빼고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는게 아닌가요?>> 맞습니다.또한퇴사의사는 언제든지 밝힐수 있으나 그건 의사를 밝힐수 있는것 뿐이지 나갈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에는 의사를 밝혀야 하고 최소 2주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당일 사직 통보가 안되는 건가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합의해지로 보아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당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한달정도 같은 업무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줄 업무가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며 상사의 컨펌을 받으며 업무를 하는 일이라 제가 인수인계를 해 줄 부분이 없는데 사람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해주는 기간까지 제가 계속 다녀야 하는 건가요?>>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할 의무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질문에 급여 차감, 미지급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엄마입니다.돌봐주시는 어머님이 아프셔서 한두달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차 다 소진 후 써야한다고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돌아와서도 올해 반년넘게 남아 있는데 휴가가 남아 있어야 제가 급할때 쓸수있는데 난감해서 남깁니다.>>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소급가입하면 4대는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소급하여 전액 납부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환수해야 합니다.2. 처음입사시 4대 미적용으로안내받았다 해도 4대 소급가입을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네3.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4. 의료보험은 그동안 지역가입자로부모님 집에서 피부양자로 냈는데>>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11일분을 모두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2022.5.기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22년 2월 3일에 입사해서 2022년 5월 13일에 그만 두려고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3일부터 5월3일까지 해서 월차 3일에 발생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월차를 쓸려고하니 5월 중도퇴사임으로 2일밖에 월차를 쓰지못한다고 하는데 2일이 맞는건지 3일이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매월 개근한 경우 3.3/4.3/5.3에 각각 1일씩 총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로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휴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은 정상 8시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일요일은 특근처리 해줘야하나요??( 주5일 근무 사업장이고, 52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경우(무급휴가에 동의하고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직과는 별개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