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년부터 재직 2년 후 퇴사하였습니다21년 2월~22년 2월분은 가입됐고 그 전년도는 가입이 안됐더군요원래 퇴사할 때 미납분도 일괄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년이라고 1년치만 받은 상태입니다(회사에 지속적으로 irp 계좌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드렸으나 계속 필요 없고 알아서 퇴직연금공단측에서 계산해서 보내줄거라고 하셨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1년분 수령해야할 듯 싶은데 세금 등.. 여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가입 전의 기간을 소급해서 납부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소급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가입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면제받고 사용종속성이 없는 전혀 다른 성질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새로 전적한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폐업이 확실하여 폐업신고일 전까지 근로하여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계산 시에 1년 미만 연차도 함께 포함하여 산정 되나요?>> 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11+15)이며,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2일을 차감한 나머지 2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번 퇴직금 들어온 게 퇴직급여 제외, 약 20만원 가량만 들어왔습니다.1년미만 연차를 제외하더라도 새로이 발생한 연차가 6.5개인데 어째서 20만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ㅠㅠ제가 연차수당 계산을 잘 못 한 건지 회사가 금액을 잘못 넣어준 건지 알려주세요…ㅠㅠ>>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6일)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1번 답변과 같이 "2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 시작일 21.06.01 , 퇴직 예정 22.07.31 (또는 22.06.01 이후) 일 때,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일제 8시간 근무, 월급 세전 192만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퇴직금 200만원 정도, 연차수당 110만원 정도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 퇴직 시 퇴직 달 월급+퇴직금+연차 미사용 수당해서 한 번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추가로 1년 근무 후 22년 6월에 연차 15일이 지급돼도, 달마다 발생되는 연차 1일(퇴직 7월이면 연차2일)은 따로 부여가 되는건가요?>> 아니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년간 80%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나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한 때에는 출근율 자체가 산정이 불가하므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 사용 계산법이 정확히 맞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마지막 한 달에 잔여 연차를 다 사용하는게 좋을지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여 퇴직금이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연장근로를 해왔다면,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즉, 퇴사일 전까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됩니다.​그러나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1) 최후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최후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항목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임금은 서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식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한도에서 산입하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170만원+30만원-1,914,440원*0.02>1,914,4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