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일요일 8시간, 4시간 근무했을 경우 평일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 휴일의 사전대체는 가능하나,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2. 만약 대체휴무가 가능하다면 1일 8시간인지 1.5일 12시간인지? / 4시간 근무했으면 1일을 휴일로 줘야하는지 반일만 휴일로 제공하면 되는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개인의 서면합의로도 가능한 것인지>>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그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4.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통상시급*1.5배 지급 해야 하는지 OR 동의가 있다면 휴일 8시간 근무시 10만원 / 4시간 근무시 5만원 실비(당직비) 지급해도 되는지>> "통상시급*1.5*휴일근로시간" 으로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문제가 되는 행위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업무가 과중하게 부여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에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낙서 사진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더불어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래가 없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보다는 질문자님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직할 마음이 확고하신 것으로 보아 퇴사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취업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계속 거절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3. 4대보험 미납에 대하여는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수당은 주휴수당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주휴수당으로 보더라도 이를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구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입니다. 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