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4년전부터 외국계 회사의 국내지사 책임자로서 갱신하는 조건으로 3년간의 근무조건이 있는 계약서에 사인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전에 회사 본사측의 요청으로 3년이 연장이 되어야하지만 같은 근무조건으로 1년만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최근에 계약 종료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원할시 퇴직위로금으로 4개월전 미리 통보하거나 아니면 4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사항도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퇴직위로금 또는 퇴직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 or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대로 둘 다 지급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네우선 퇴직위로금 먼저 지급하라고 요청하니까 본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약종료하는 것이 아니니까 퇴직금만 지급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라는 의미로 알겠다고 답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사 본사에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퇴직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출근 후 회사의 대응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1년 후 자발적 퇴사,이후 2주 정도 지난 후 재취업하여 2년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종전 회사의 1년과 최종 회사의 2년을 합산한 3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1년 후 자발적 퇴사,이후 2주 정도 지난 후 3개월 계약직 취업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사유란에 저렇게 먼자 프린트가 되어있는데요 저는 그이유가 아닌데 그냥 제출해야하나요?? 잦은야근과 개선되지못한근무환경 때문인데 왜 저렇게 써논 이유가있을까요...조언좀부탁드려요..>> 만약,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생각이시라면 해당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잦은 야근과 개선되지 못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1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중인데,산업재해로 휴직하는 기간에 1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 해당 월에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근로계약으로 월20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고있습니다.실제로 휴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되고 있는데,본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다른 업무를 휴일에 시킬 경우 기존 포괄임금 계약의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추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노사간 합의로 실제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휴일에 근무한 때에는 합의된 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래의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동일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입니다. 사업주의 며느리는 직계가족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3.1.~2022.2.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2.28.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반면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사실행위만 있었을 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등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없는 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았다는 점에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변경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