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지원금 또는 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또한, 형법상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전송하면, 출석으로 갈음해 주는 제도입니다.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문제로 전산장애의 경우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와 함께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채용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판단 또한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명백한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합격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한 경우에는 구제의 소의 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잘못 계산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이 시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 진정 제기하면 카톡, 녹음 등 증거 제출할 예정 그럼 회사 측으로 이런 건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가나요??>> 경우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3.  5인 사업장 이구요. 대표가 업무시간 외 일 관련 단톡방에 카톡을 보내고 저는 웹디자인으로 들어왔는데 그 외 컴퓨터 사용하는 일은 다 저한테 시켜서요. 업무외카톡, 업무과중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예정인데 괴롭힘 인정사례가 있을까요?>>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습니다.4. 다시 보니 근로계약서에 사무 및 웹디자인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를 걸고 넘어질수도있나요? 괴롭힘이 맞으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건데 자발적 퇴사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롬힘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되므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해당 월에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휴무일수와 관계없이 입사일이 2일 더 늦어 다른직원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나(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되는 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변화됨에 따라 주중 평일 1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1회의 평일 off 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따라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했다면 별도의 유급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설명절과 추석 명절의 경우 주 2~3일 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주간 off 를 의무로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