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따라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 서면합의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일하는 것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 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74조제7항 및 제8항).여기서 삭감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국한되는지, 고정적으로 사실상 근로에 따라 지급되던 연장수당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을 명시하여 해당 고정연장근로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비록 임신근로시간단축시기에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고정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고정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 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시기에 실질적인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고정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때 이직사유란 최종 이직하는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말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처벌은 사용자가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임금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된 근거자료는 근로계약서이므로 가급적이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되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봉 계약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로써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8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1.5 = 12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10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8시간*1.5+2시간*2 = 16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에 연차휴가가 19일이 이미 발생한 상태라면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체(19일)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교육을 포기 시 교육비를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