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수습기간을 합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며,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습니다. '재판외 화해'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기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합의하는 것이며, '재판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성립하여 조서작성으로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해계약으로 사용자측의 사과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승인이 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업무외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한 일용직 근무자의 실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 후 입/퇴사절차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1년 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자이니만큼 근기법 대부분의 조항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근기법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식 중 임금에 관련한 부분은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봅니다.다만,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를 선택적으로 혹은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도에 해당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했다면 12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