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해야 하나,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3일 근무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1인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는 2022.1.1에 11.1일(271/365*15)이 발생하며, 2023.1.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한(사전에 연장근로 합의가 없는 한)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할 경우 연장근로 거부 사유를 알릴 의무는 없을 것이나, 조기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사유를 알릴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해명하는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할 때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1627, 2003.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도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 약정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해당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이면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을 근무한 경우 "(7시간*1.5+7시간*0.5)*시급"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출석통지가 오며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임금체불을 확정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조속히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9조).1주 35시간 근무 시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200만원/(35+7)*4.345 = 약 10,9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일 근무 1일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교대제근무에도 적용되므로 비번일 중 1일은 주휴일로 보아 그 날 근로한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을 이유로 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사산휴가일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